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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위한 중장기 로드맵
규제 개선ㆍ산업기반 구축ㆍ해외진출 등 추진▲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인포그래픽(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망라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강화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및 글로벌 주도권 강화로 설정했다.

우선 국가 시범도시 등 신규 도시와 기존 도시 및 노후 도시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이 각각 달리 추진된다. 세종 5-1지구와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등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해 조성한다. 물리적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뿐 아니라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축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신기술을 체험·실증할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노후 도시에서는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스마트시티형'으로 특화해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을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통합플랫폼 실증도시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의 경우 통합플랫폼 운영 이후 범죄율이 6.2% 감소하고 119 출동시간이 7분26초에서 5분58초로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지원해 취업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지자체와 기업의 요구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간 협업으로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실증사업은 지난 10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주도권 강화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8일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과 지난해 열렸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로 확대 개편해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오는 9월4~6일 3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경제방향을 도출했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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