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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병원 개설·운영을 신고하면 10일 이내에 확인증이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수탁·운영하는 경우 복지부에 의료해외진출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고를 한 이후 신청자가 신고가 수리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관련 법률 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로 간주한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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