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완화 노력 반길 일이지만…더 강력한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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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06-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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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업계·전문가 제언
[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서비스업계와 전문가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일단 반겼으나 좀 더 강력한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 규제 일부 완화 추진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며 “빨리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줘 온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민간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규제,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해소라는 핵심을 뒤로하고 세제지원 중심 정책이 되선 곤란하다”며 “이번 대책은 여전히 개별 산업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더 실려 있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할부처 간 혹은 이익집단끼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규제 해소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처럼 이익집단 반대가 있는 신산업은 설득 노력도 필요하지만 크게 보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갖고 논리가 다른 관할부처를 아울러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국회에서 안 해주는 규제 개선을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해선 별로 나올 게 없다”며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전제로 규제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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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업계·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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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계와 전문가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일단 반겼으나 좀 더 강력한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 규제 일부 완화 추진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며 “빨리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줘 온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민간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규제,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해소라는 핵심을 뒤로하고 세제지원 중심 정책이 되선 곤란하다”며 “이번 대책은 여전히 개별 산업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더 실려 있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할부처 간 혹은 이익집단끼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규제 해소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처럼 이익집단 반대가 있는 신산업은 설득 노력도 필요하지만 크게 보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갖고 논리가 다른 관할부처를 아울러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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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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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럽의 멋쟁이 남자 두 명이 한국을 찾았다. 영국이 자랑하는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와 프랑스의 우양산 장인 미셸 오르토다. 방한 목적은 각각 오랜 시간 열정을 다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개인 소장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 전과 논현동 플랫폼엘에서 열리고 있는 ‘서머 블룸(Summer Bloom-여름이 피다’ 전이 그 무대다. 패션사에 ‘위트 있는 클래식’이라는 명언을 남긴 폴 스미스에게 디자인 영감을 준 건 어떤 것들일까. 미셸 오르토가 수집해온 18~20세기의 아름답고 독특한 우양산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 더운 여름날, 시원한 미술관에서 디자인 세계를 여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글=서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서울디자인재단,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썸머 블룸-여름이 피다' 전시 포스터 전 세계 유일무이한 우양산(우산 겸 양산) 장인 미셸 오르토는 지난 30년간 역사적 의미를 담은 독특한 우양산을 수집, 복원하며 이를 재해석해온 무형문화재다.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현존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증 마크를, 2013년에는 장인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메티에르 아트’를 수여받았다.
'썸머블룸-여름이 피다' 전시장 풍경 플랫폼엘에서 9월 19일까지 열리는‘Summer Bloom-여름이 피다’ 전은 미셸 오르토가 수집한 우양산 중 18~20세기 제품들을 전시하는 자리다. 현대에는 가장 빠르게 대량 생산되고 버려지는 우양산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녀 모두에게 지위와 부, 패션 센스를 나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됐던 소중한 액세서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스러운 원단과 섬세한 자수, 특히 손잡이와 우산 꼭지는 귀한 보석과 조각이 장식돼 있어 시대별로 유행했던 공예 디자인과 문화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
빈티지 우양산 손잡이 부분에는 시계·조각·보석 등 화려한 장식이 많다. 전시 기획팀은 권중모 공예작가의 한지 조명과 사진작가 김용호의 제주 사진·영상을 배경으로 조합해 더욱 아름다운 전시장 풍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우양산 장인 미셸 오르토.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전 포스터와 전시장 모습. 지난 4월 8일 열린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폴 스미스는 이번 전시를 “아주 쉽고 친절한 전시”라며 “많은 패션전시들이 보통 회고전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전시는 내가 어떻게 디자인 영감을 얻는지, 또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전 포스터와 전시장 모습. 15세에 학교를 그만둔 디자인 비전공자지만 1970년 노팅험에 처음으로 3㎡짜리 작은 가게를 열고, 76년 아내 폴린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컬렉션을 시작해 현재는 3000명의 직원을 가느린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성장시킨 폴 스미스. 1990년대 수많은 유럽의 패션 명가들이 거대기업에 흡수됐지만, 그는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여전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미니’ 자동차와 협업한 작품으로 폴 스미스의 시그니처인 컬러 스트라이프로 꾸며졌다. 8월 25일까지 DDP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기업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폴 스미스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가 디자인한 의상을 비롯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수십 년간 수집한 명화, 팬들이 보내준 선물 등 총 1500점이 선보인다. 전시장을 걷다보면 가장 영국적인 디자이너로 꼽히는 폴 스미스가 건네는 “디자인 영감은 당신의 온 주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성복보다 더 컬러풀한 폴 스미스 남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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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 블룸-여름이 피다' 전시 포스터 
'썸머블룸-여름이 피다' 전시장 풍경 
빈티지 우양산 손잡이 부분에는 시계·조각·보석 등 화려한 장식이 많다. 
프랑스 우양산 장인 미셸 오르토. 폴 스미스,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 전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전 포스터와 전시장 모습.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전 포스터와 전시장 모습. 
미니’ 자동차와 협업한 작품으로 폴 스미스의 시그니처인 컬러 스트라이프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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