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檢,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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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19-06-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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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檢, 기준 마련
검찰이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른 첫 사례로, 광주지검은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임신 12주에서 22주사이 낙태를 했거나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엔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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