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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마다 전기료 깎아주겠다는 선심정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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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19-06-19 06: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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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해 올해에도 여름철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게 됐다. TF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이 방안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1~3구간에 걸쳐 기존보다 50~100kwh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전기료 할인 효과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2800억원가량, 1629만가구별로는 월평균 1만원쯤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누진 단계를 축소하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할인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배제된 듯하다. 여하튼 2015년, 2016년, 2018년 등 세 차례 실시했던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으로 정착된 꼴이다.

문제는 이런 선심 정책의 비용과 손실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데 실적 악화가 더해질 판이니 경영진에게 지워질 책임과 주주들의 반발이 부를 후폭풍이 걱정이다. 시장경제 원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지자면 여름철 수요 피크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오히려 깎아주는 건 맞지 않는다.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에너지 소비 감축 기조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여름철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경제 원리에도 안 맞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그만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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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
니가타·이시카와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 발령지역. 노란색 표시가 높이 0.2~1m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본 북서부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1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밤 10시 22분께 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에서 규모 6.8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북서부 지역인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일부 연안 지역과 이시카와현 노토 주변 해안 지역에 높이 1m가량의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지진해일은 수십 ㎝ 높이만 발생해도 사람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해안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에는 일본 기준으로 진도 6강 그리고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에서 진도 6약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진도 6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도 벽이나 기둥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다. 무라카미시와 쓰루오카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무라카마시에서는 전화도 불통됐다. 쓰루오카시 술집에서는 컵과 접시가 떨어지면서 깨진 모습이 목격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역 지원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쿄와 니가타를 연결하는 신칸선도 운행이 정지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긴급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은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달라. 주변 지역 원자력발전소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인적 피해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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