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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한국 이탈조짐.. 규제장벽·노동시장·조세부담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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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6-19 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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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해외 직접투자액 45%↑.. 외국인 직접투자 15.9%↓
국내기업 규제 피해 해외이탈.. 고용난 악화 부작용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발표 예정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법인세율 인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 미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탈(脫)한국’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였던 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을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기업 규제환경과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에 불리한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양날의 칼 해외투자…일자리 감소 불가피

18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9000만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감소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57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4월 6만8000명 감소한 후 올해 5월 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 투자를 축소하면서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GDP대비 직접투자 유치 OECD 최하위권

정부는 수출 부진 등으로 꺼져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혁신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면서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보강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세제 인센티브 등의 투자 유인책이 없다면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경영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투자유인의 효과가 크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진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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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트럼프와의 회동 앞두고 급하게 방북 타진
"中, 미국발 3250억달러 관세 폭탄 피하는 게 더 중요"
"美 환심 살만한 '선물' 준비할 절호의 기회" 평가
비핵화 방법론 견해차 여전…한반도 지형 더 복잡해질수도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평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만일 시 주석이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킨다면 중국으로선 이달 말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 담판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자칫 시 주석의 개입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北 만나 대미 승부수 마련할까

18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외교 관례상 해당 국가 정상의 국빈 방문에 앞서 그 나라 대사가 미리 들어와 일정과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 주석의 방북을 급하게 준비하기 위한 행보다.

전날 밤 7시(현지시간) 중국 대외연락부가 시 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사흘 전 발표될 정도로 갑자기 진행된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담판을 위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동에 나서는 만큼, 미국의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카드로 북한을 꼽았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G20 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미국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 입장에선 북·중 정상회담은 급한 일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간 채널이 존재한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의 답방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기를 가늠하던 것은 중국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요청에 따라 시 주석의 답방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동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봉쇄 전략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으로선 이번 담판에서 미국에 대응할 만한 카드로 북한의 비핵화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교수는 “만일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한다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중국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역시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대화를 도와 자신들이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우호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1월 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CCTV 캡처]
◇ 문제는 방법…비핵화 지형도 더 복잡해질 수도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설득이라는 ‘선물’을 준비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한다. 중국의 개입 자체가 불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대중 압박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더 급선무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정상회담 등 북·중 밀착이 한반도 비핵화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번 방북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미간 견해차이가 여전하다.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가 오히려 중국의 입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이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비핵화의 방법론과 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간 입장 차를 부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을 ‘선물’이 아닌 ‘압박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중의 공통된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김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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