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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검찰' 학살]
- 법무부·검찰 무슨일 있었나
秋 "오전에 와서 의견내라"… 尹 "인사위 30분전 요식행위 안간다"
검찰 "전화 한통, 종이 한장 안줘"… 법조계 "검찰청법 절차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7시 30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윤석열 패싱' 인사를 실행에 옮겼다. 그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보직 인사를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는 전례 없어"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반칙, 탈법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어느 정권도 이런 식으로 검찰을 탄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인사 강행… 잘려나간 윤석열 사단 -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사진). 추 장관은 이후 청와대를 찾아 검찰 인사안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맨 왼쪽) 검찰총장이 강남일(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오른쪽)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으로 향하는 모습. 8일 인사에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났다. /뉴시스·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8일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두고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벌어진 법무부와의 갈등 과정을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추 장관을 만났다. 이후 대검에 돌아간 윤 총장은 퇴근 시간 직전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는 검찰 인사안이 없으니 검찰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달라"며 "이후에 의견을 나누고 인사 협의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7일 오후 7시 30분쯤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8일 오전까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안을 대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추 장관은 8일 오전 9시 30분쯤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 장관실로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인사위를 30분 앞두고 총장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 행위"라며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인사안 내용에 대해) 전화 한 통, 종이 한 장 주지도 않았고, 검찰인사위원인 강남일 대검 차장에겐 회의 전날(7일) 밤 9시 30분쯤에야 회의 참석을 통보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이런 설명에 대해 "대검에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고 면담을 통지했는데 윤 총장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재차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다"며 "법무부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야 윤 총장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맞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떠나 청와대로 향했다. 대검의 요청에는 별도의 답을 보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에 대한 재가(裁可)를 우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이 수사팀을 해체하려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총장 의견 청취'라는 절차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윤 총장 의견을 묵살한 채 청와대가 짜놓은 검찰 간부 인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 라인 상층부를 물갈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출신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최 비서관은 '조국 일가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사들은 "수사 대상이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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