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106kg까지 찌워 현역 피했다고 인터넷서 자랑한 20대 ‘무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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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19-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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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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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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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교육청 전경. 2019.12.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게 배움과 성장을 통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구미래교육지구’를 내년부터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대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대구시 및 8개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구미래학교 안착 및 현장 확산에 기초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창출·지원하는 교육체제(틀)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타 시·도와 달리 일반형 대구미래교육지구(일반지구)와 마이크로형 대구미래교육지구(마이크로지구)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마이크로지구는 의학계에서 유전자가위나 마이크로핀셋으로 맞춤형 조치를 하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여러 학교가 필요시 주민센터 등 마을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반지구는 학교가 마을로 확장되는 형태로서 ‘방과후 돌봄을 위한 미래마을 학교 구축’을 주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미래마을학교를 조성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든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대구시와 8개 구·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2019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대구시와 협력하기로 했고, 11월 18일에는 대구시와 구·군 관계자,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1차 대구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말부터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제시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일반지구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지구 공모사업은 ▲지역 협의체 구성 ▲방과후 돌봄 중심의 미래마을학교 운영 방안 ▲지역별 현장 수요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3개 구·군을 선정해 1년간 추진한다.
학교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지구 공모는 ‘학교 공모사업 자율선택제’의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상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대구미래교육지구라는 틀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대구지역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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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교육청 전경. 2019.12.05. [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게 배움과 성장을 통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구미래교육지구’를 내년부터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대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대구시 및 8개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구미래학교 안착 및 현장 확산에 기초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창출·지원하는 교육체제(틀)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타 시·도와 달리 일반형 대구미래교육지구(일반지구)와 마이크로형 대구미래교육지구(마이크로지구)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마이크로지구는 의학계에서 유전자가위나 마이크로핀셋으로 맞춤형 조치를 하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여러 학교가 필요시 주민센터 등 마을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반지구는 학교가 마을로 확장되는 형태로서 ‘방과후 돌봄을 위한 미래마을 학교 구축’을 주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미래마을학교를 조성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든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대구시와 8개 구·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2019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대구시와 협력하기로 했고, 11월 18일에는 대구시와 구·군 관계자,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1차 대구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말부터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제시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일반지구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지구 공모사업은 ▲지역 협의체 구성 ▲방과후 돌봄 중심의 미래마을학교 운영 방안 ▲지역별 현장 수요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3개 구·군을 선정해 1년간 추진한다.
학교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지구 공모는 ‘학교 공모사업 자율선택제’의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상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대구미래교육지구라는 틀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대구지역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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