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익형직불제, 산림·어업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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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19-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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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지역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 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직불제에서 소외된 산림·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농업 분야가 감축 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며 "산림업·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 기능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어업환경 보전·친환경 어업·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은 홍수방지·공기정화·온실가스 저감·국민건강 증진·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 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산림 직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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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지역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 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직불제에서 소외된 산림·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농업 분야가 감축 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며 "산림업·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 기능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어업환경 보전·친환경 어업·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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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８１年：国内初のテレビ公共広告放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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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９５年：大検察庁（最高検）が財閥から２８００億ウォン余りの賄賂を受け取った罪で盧泰愚（ノ・テウ）前大統領を起訴
２０００年：韓国オペラ「英雄・李舜臣（イ・スンシン）」がイタリアで初上演
２００５年：年間輸出入額が初の５０００億ドル超え
２００７年：北朝鮮・開城観光始まる、韓国から観光客３６０人が出発
２０１２年：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韓国が申請していた民謡「アリラン」の無形文化遺産登録を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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